[뉴스현장]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…은행까지 뚫려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 연합뉴스TV는 이번 한 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,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.<br /><br />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첫 기사가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었죠.<br /><br />간략히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사건이 발생한 건 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 세 곳이고요.<br /><br />수법은 모두 같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대부분을 한두 명의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데, 모두 임대를 줬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지금도 건물 1층 우편함에는 경매 법무사가 보낸 홍보 우편물이 곳곳에 꽂혀있어요.<br /><br />제가 아파트 한 동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는데요.<br /><br />건물주 이름이 대부분 겹치는데,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 모두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은행이 1순위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생긴 거고요.<br /><br />건물주는 올해 초부터 보증금을 많게는 몇 천씩 올려 받고, 신규 계약까지 맺었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고의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뻔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숨겼다는 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가 만난 세입자들 중 한 분은 2년 뒤에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전세금의 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거든요.<br /><br /> "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2,7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냐고…"<br /><br />특히 경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도 많아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한 푼도 못건지고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보도가 된 내용이 끝이 아니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매에 넘어간 후 세입자들에게 '부동산 컨설턴트'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자기는 위임을 받았고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…안심 전세를 권유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…"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자기들한테 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갚고 경매도 취하하고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.<br /><br />이렇게 경매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거고요.<br /><br />세입자들은 이 부동산 컨설턴트도 집주인, 중개인과 한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매로 불안감을 조성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개인도 잠깐 언급하셨는데, 그럼 중개인도 범행에 공모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입자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말씀드렸듯 건물마다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잖아요.<br /><br />제가 확인해 보니 1억 7천 만 원이 잡힌 곳도 있었거든요.<br /><br />세입자 입장에선 걱정될 수밖에 없죠.<br /><br />그런데 계약 당시 중개인이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거든요.<br /><br />집주인이 여기 말고 다른 건물도 많다, 부자라 괜찮다는 말로도 설득했고요.<br /><br />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,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제가 계약한 부동산 보조 중개원하고 지금 **주택 관리사 저희 아파트의 관리비 내는 내역하고 보면은 이름이 동일해요.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게 한 통속이다."<br /><br />사건이 터진 게 여러 군데인데 한 사람이 여기서는 중개인이고 다른 곳에서는 건물주고 또 다른 곳에선 관리인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전세 사기에서는 중개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전국에 빌라 수 백 채를 가진 '빌라왕' 사건도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.<br /><br />전세로 돌려 막기를 하다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여기서도 중개인이 뻔히 사정을 다 알면서 적극적으로 중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죠.<br /><br />다만 앞선 인천 사례에서 실제로 한 조직으로 움직였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전세 사기 건수 자체도 늘고 있지만요.<br /><br />점점 조직화·지능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조직적인 '무자본·갭투자' 사기 유형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'세 모녀 빌라 사기'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<br /><br />자료를 띄우고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건축주, 중개인, 임대인이 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.<br /><br />보통 중개인이 건축주와 임대인,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종의 '브로커' 역할을 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건축주가 1억 원짜리 신축 빌라를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.<br /><br />이때 브로커들이 이런 물건을 찾아서 건축주와 공모를 하는 거죠. 임대인도 구하고요.<br /><br />먼저 건축주가 임대인한테 이 빌라를 1억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은 여기에 3천만 원을 얹어서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.<br /><br />3천만 원은 일종의 '프리미엄'인데요.<br /><br />1억 원은 건축주가 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세 모녀 사건의 경우, 프리미엄만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세입자가 나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제부터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보증금은 자기들끼리 다 나눠가졌잖아요.<br /><br />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"돈이 없다"라며 나 몰라라 하는 거죠.<br /><br />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보증금 대신 살고 있는 빌라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놨다면 공사 측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...
